안녕하세요. 딕스코리아입니다.
2020년은 새로운 10년을 여는 해이기도 합니다. 2010년은 새로운 산업 시대가 도래하는 전환점이라면 2020년대에는 퀀텀 컴퓨팅의 발전과 헬스케어, 5G 등 2010년대에 나온 기술의 사용이 더욱 발전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법률책임자(CLO)인 브래드 스미스 사장은 '2020년대 10가지 테크 정책 이슈'를 발표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딕스코리아가 소개드리겠습니다.
1.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기술의 역할
최근 지구가 임계점에 다달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테크 산업에도 향후 10년간 주요한 정책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에 따라 디지털 데이터와 기술은 향후 10년 동안 가장 가치 있는 도구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데이터 사이언스와 AI를 통한 통찰력과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민주주의 수호(Defending Democracy): 국제적 위협과 국가별 도전 과제
75개의 민주주의 국가들을 조사해 발표한 2019년 연간 민주주의 지수(Annual Democracy Index)에 따르면 민주주의 수치는 2010년대 중반에 최고조에 달했지만 이후 감소 및 정체기에 진입했습니다. 더불어 디지털 플랫폼이 상용화되고 행동주의 기반 마케팅이 성행하면서 편향된 정보(information silo)가 급증해 민주주의가 변질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각 정부, 기업 및 비영리 단체와 협력하여 건강한 민주주의의 실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0개 이상의 기술 선도 기업이 형성한 ‘사이버 보안 기술 협정(Tech Accord)’, 75개국 및 1,000명 이상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사이버 공간의 신뢰와 안전을 위한 파리 요청(Paris Call for Trust and Security in Cyberspace)’과 같이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새로운 협의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저널리즘(Journalism): 미디어 산업 혁신의 원동력 제공
미국 노동부가 2018년에 집계한 방송 산업 종사 인력은 3만 7천 900명으로 2015년 대비 14%, 2004년 대비 47%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를 통해 전통 미디어 산업은 점점 하향세를 타고 있습니다. 전통 미디어 산업의 수익원은 소셜 미디어, 검색 엔진, 크레이그리스트(Craigslist) 등 닷컴 산업이 발전하면서 대폭 감소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언론인 보호와 저널리즘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AI 기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루니 정의 재단(Clooney Foundation for Justice)과 협업해 인권 남용, 부패, 분쟁 분야를 취재하는 언론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AI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AI와 같은 디지털 기술은 언론인의 안전을 모니터링하고, 위협을 발견하며, 법정에서 정의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4. AI 시대의 프라이버시(Privacy in an AI Era): 제2의 물결에서 제3의 물결로
2013년 스노든(Snowden) 사태, 2018년에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 데이터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디지털 프라이버시는 전 세계적으로 최고순위의 정치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 정보 보호법은 전 세계로 계속 확산되었으며, 10년 동안 49개의 새로운 국가가 광범위한 개인 정보 보호법을 채택했으며, 그 추세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보호의 제1 물결은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이 웹사이트에서 소비자 데이터 사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정보 사용 동의를 받도록 법률을 제정하면서 형성되었습니다다. 이후 이러한 소비자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통제권을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2 물결이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유럽 연합 개인 정보 보호 규정)의 주도에 의해 시작되며 GDPR을 준수하는 플랫폼과 IT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대에는 기업들의 데이터 사용 목적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가 적용되고, 안면 인식 및 데이터 보호 기술로 민감한 정보의 이용과 프라이버시 규제의 사각지대를 관리하는 제3의 물결이 다가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5. 데이터 및 국가 주권(Data and National Sovereignty): 경제학과 지정학의 결합
최근 몇 년 사이 디지털 기술과 지정학의 이해관계가 얽혀 국가 내 디지털 데이터 보호와 통제권을 규정하는 ‘디지털 주권’ 개념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보안을 위해 명문화된 허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공공 분야의 데이터가 개방되지 않도록 규제하며, 동시에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국내 기술 발전을 위해 타 국가의 발전된 기술들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데이터 경제는 공공 정책의 신성장 동력으로 데이터양의 증가가 ‘더 나은 AI(Better AI)’ 모델을 개발하고 AI의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선도 국가들과 기업들에 데이터가 편중되는 현상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주권이 오픈 데이터 이니셔티브의 원동력이 되어 소규모 기업과 단체가 정보를 공유 또는 연합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새로운 라이센싱 및 지적 재산권 정책이 수립된다면 이러한 현상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 디지털 안전(Digital Safety): 끊임없이 진화하는 위협에 맞서야 할 필요성
2010년대는 새로운 기술이 온라인 세상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는 낙관으로 시작되었으나 테러리스트들과 범죄자들이 더욱 새로운 기술로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했습니다. 여러 기술 분야와 정부가 대응에 나섰지만, 지난 10년은 디지털 안전의 진보를 위한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2019년 하반기 미국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가 게재한 기사에 따르면, 범죄자들이 영상 및 라이브 스트리밍 기술을 이용해 아동 착취를 지속하는 등 범죄 수법 역시 최신 기술을 이용해 진화하고 있는데요, 2020년대에는 발전되는 기술에서 파생될 위협에 맞서 범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7. 인터넷 불평등(Internet Inequality): 소유의 불평등
2010년대가 지나면서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에게 인터넷이 보급됐지만, 교외 지역의 고속 통신망 보급은 아직 미비합니다. 국내도 고속 통신망 보급이 미비하며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세대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AI 시대에 인터넷과 통신은 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발전의 가속화를 위해서 인터넷 접근 주체와 사용자별 인터넷 이용 속도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G에 이어 6G 통신망, TV 화이트 스페이스(TV White Space)와 같은 저궤도 위성 기술들이 발전하는 현실에서 인터넷 불평등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 해결을 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8. 기술 냉전 시대(A Tech Cold War): 디지털 철의 장막
2010년대에 중국은 국가 인터넷 감시시스템(Great Chinese Firewall)으로 해외 콘텐츠를 강력히 제재했고, 2016년에 사이버 보안법을 통과시켜 중국 내 네트워크 인프라와 정보 시스템으로 국가 주권과 데이터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중국의 국내 정보 보안은 엄격한 반면, 글로벌 시장에서 화웨이,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 기업 제품들은 인지도 및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술 생태계도 점차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전쟁이 있었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만 1년 넘게 지속되었는데요.
참고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3657268
미국·중국은 왜 싸운거야···Q&A로 본 미중 무역합의
어떻게 합의됐나 중국은 미국 농산물을 더 많이 사기로 했고, 미국은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미국은 12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던 15% 관세를 절반(7.5%)으로 줄인다. 애초 미국은 15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news.joins.com
향후 무역 분쟁 뿐만 아니라 기술 냉전이 유지될 경우 세계 판도는 어떻게 변할지 지켜봐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9. AI 윤리(Ethic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인간에 의해 통제되는 AI
지난 10년간 데이터의 식별 패턴을 기반으로 한 머신러닝, 시각, 음성인식, 번역 등에 대한 인지가 인간의 인식과 일치시키는 능력이 향상되는 등 AI 기술은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2020년대에는 AI의 올바른 의사 결정을 위한 기술적 역량과 함께 윤리 및 인권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월 ‘6가지 윤리 원칙’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0년대 AI 윤리는 적용 원칙의 규명보다 거버넌스 모델, 엔지니어링 요건, 교육, 모니터링, 컴플라이언스 등 명확한 기준으로 AI 윤리를 실행하는 것이 주요한 트렌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트렌드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하반기에 최초의 책임 AI 원칙(Responsible AI Standard)을 발간, AI 윤리 실행에 필요한 기준들을 명시했습니다.
10. AI 경제 시대의 고용 및 소득 불평등(Jobs and Income Inequality in an AI Economy)
AI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업무 및 일자리를 기계가 대체할 수 있게 되면서 2020년대에는 지속적인 경제적인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AI는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일자리, 기업은 물론 새로운 산업까지도 창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AI는 이전의 산업 혁명 때와 마찬가지로 향후 몇 년 동안 또는 특정 장소에서 번영과 고충 사이의 불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AI 기술 도입 확대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커질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는 이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 40년 간의 기술 발전은 조세, 주거, 교육, 건강, 소득 재분배 문제에 영향을 미쳤고, 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졌다. 이에 대해 더 강력한 경영 규제, 제조물 책임법, 반독점 규제, 공공 투자, 소득세 정책이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0년대는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2020년대에 접어들은 지금, 향후 10년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길 기대해봅니다. :)
딕스코리아는 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소식과 트렌드, 리포트를 주기적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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