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딕스코리아입니다.
지난 9일, 국회에서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18년 11월에 처음 발의된 이 법은 무려 1년 2개월 만에 통과가 되었는데요.
이 '데이터 3법'이 무엇이며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클라우드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 내용을 딕스코리아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데이터 3법은 어떤 법이 묶여서 3법으로 불리는 것일까요?
데이터 3법은 ①개인정보보호법 ②정보통신망법 ③신용정보법 이 세 가지 법을 크게 말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3법이 개정된 가장 큰 이유는 다름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위함입니다. 4차 산업에서 등장한 새로운 기술은 AI - 클라우드 - 사물인터넷(IoT)입니다.
새로운 세 가지 기술의 기본을 이루는 요소는 다름아닌 '빅데이터'인데요, 이전에는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중시되어 빅데이터를 이용한 정보 분석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빅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면서 데이터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조금은 완화된 법이 필요로 하여 이번 국회에서 데이터3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 개정은 개인정보 등을 여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법이야 대신 활용 할 수 있는 만큼 보호 조치를 강화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데요, 각 법 별로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요약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두 법안 사이에서 중복되거나 법명과 맞지 않는 항목을 개인정보보호법과 통합하거나 옮기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가장 중요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개념은 '가명 정보' 입니다.
이 '가명 정보'는 연구/조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었으며 단순 수치만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만든 개념으로 예를 들어, '서울 가산동에 사는 29세 1인 가구 김철수'에 관련된 지리학적 개인정보, 특정 서비스 사용패턴 등 개인의 이름과 정보를 가명 처리 하며 데이터를 봐도 누구인지 식별이 가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명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데 향후 분쟁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 '개인 정보의 범위를 확실히 하자'는 내용이 추가되었죠. 또한, 개인정보 활용 중 분쟁이 일어날 수 있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중앙 기관으로 격상하여 앞으로 분쟁이 일어나거나 관리감독 및 통제가 필요할 땐 위의 기구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보호 규제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2. 신용정보법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수많은 거래와 이를 통해 축적되는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용하는 법적 근거를 정의하고 활용하는 데에 안전 장치를 마련을 할 수 있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유사하거나 이미 있는 항목을 정리하고 데이터가 많이 발생할 금융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이전보다 조금은 유연하게 데이터를 연구 및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금융 분야에서 '마이 데이터'산업을 위한 데이터 활용 데에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마이데이터'란 정보주체의 권한 행사에 따라 본인정보 통합조회, 신용/자산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입니다. 최근 시중 은행에서 모든 은행 계좌를 하나의 모바일 뱅킹에서 조회하여 관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도 '마이 데이터' 를 활용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개인정보와 보안 관련 사고가 발생 시 자동으로 처리된 데이터에 대해 금융기관이 어떻게 가공하고 기계 학습을 했는지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대응권이 보장되었다는 것도 개인정보 주체인 소비자에게는 커다란 이점이 될 수 있겠죠?
이전에는 개인정보 노출과 보안 사고가 나면 속수무책이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사고가 날 경우 개인 자격으로도 대응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권리를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등에 대해 개인 신용정보 유출에 대해 손해 금액의 3배에서 5배까지 배상금이 강화되어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주체에게 큰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3법 개정이 클라우드 산업에 가져다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1. 잠재 고객 증가 기대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빠르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전에 비해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미 클라우드 사업자 대부분이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이러한 추세로 보면 이번 데이터 3법을 통해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은 클라우드 제공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비교적 자본력이 약한 금융 분야 신생 업체들이 데이터를 처리하고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는 초기 도입 비용이 낮고 이용한 만큼 이용료를 내는 클라우드를 초기에 도입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글로벌 업체 뿐만 아니라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에게도 기회가 될 것으로 딕스코리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 심화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가 국내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금융권의 퍼블릭 클라우드 도입에도 새로운 길이 열린 것으로 딕스코리아는 생각합니다. 일본은 이미 금융 기관에 퍼블릭 클라우드를 도입해 유연한 데이터 처리/수집/연구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앞섰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인 Azure가 글로벌 클라우드 플랫폼 최초로 금융보안원의 금융 클라우드 안정성 평가를 마쳤습니다. 총 141개 평가 항목으로 취약점 분석 평가부터 보안시스템 뿐만 아니라 운영 전반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검증을 모두 끝냈는데요,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경쟁 기업과 비교했을 때 국내 금융 기관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참고기사] https://news.microsoft.com/ko-kr/2019/11/19/azure_finance/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금융 클라우드 안전성 평가 완료 - Korea News Center
2019년 11월 19일 – 마이크로소프트가 글로벌 IT 기업으로서 최초로 금융보안원의 금융 클라우드 안전성 평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퍼블릭 클라우드 운영을 위한 방대한 조직 운영의 노하우와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Azure)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마친 것으로 금융 분야에서의 적극적 클라우드 도입 및 활용이 기대된다.
이미 전 세계 54개 리전과 100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애저(Azure)는 퍼블릭 클라우드 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한 수준의 컴플라이언스 인증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는 작년 11월, 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방부(펜타곤) 클라우드 도입 사업을 낙찰받아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보다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3법의 개정안 핵심'과 '클라우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딕스코리아는 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로 클라우드/ERP/마이크로소프트 제품에 관련한 국내외 트렌드와 법률 개정이 미치는 산업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딕스코리아는
"기업을 웃게 만드는 기업" 이라는 비전으로
여러분의 비즈니스 해결사가 되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 비즈니스 솔루션 교체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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